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간 감면 면허 정지로 구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의 실수로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도 같은 이유로 힘들어했고 많은 것을 잃고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치유를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소심한 제가 당시 겪었던 당혹감과 고통, 괴로움, 죄책감 등을 다른 분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기 위해 솔직하고 가감 없이 제보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알려드립니다.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일대일 상담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제가 아는 한 도와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 초조함, 초조함, 불안한 마음 알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처벌기준 처벌행정절차 구제방법 요령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기준입니다.
일단 사고가 없는 경우는 민사는 없고 형사와 행정이 있습니다.
형사는 여러 경우가 있지만 보통 벌금형이 가장 많아요. 벌금 액수도 누적 횟수와 사고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500~20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벌금 감면도 가능합니다.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그에 따른 제출 서류가 디테일하고 준비가 잘 되어 마지막으로 담당 검사/판사 재량으로 조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행정은 검사 수치에 맞춰 취소와 정지로 나뉩니다.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의뢰를 하실 때 아주 자세한 상담을 합니다.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후에 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 부분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부분입니다.요즘 법원 분위기가 음주운전과 보이스피싱에 매우 엄격합니다. 제가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너무 단호해서 허탈감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형사적인 부분도 억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해볼 때까지 해보면 힘들겠지만 꼼꼼히 준비해 볼 수 있어요. 보통 벌금 감면 정도가 원하는 결과입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우리가 공략할 사항, 바로 행정심판입니다.일단 취소가 된 경우는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110일 면허 정지로 바꾸는 방법이지만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복잡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전문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제 경험상 가장 좋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절차와 방법을 동시에 설명합니다.우선 바쁘시겠지만 빠른 경찰서 방문 전에 빠른 상담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빨리 준비할수록 가능성은 높아져요.저도 혼자 검색하고 공부하느라 시간이 좀 늦은 부분이 있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타이밍을 적절히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은 정말 생계형 운전자이며 기존 음주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은 여기서 구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이 가장 많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언쟁의 호소 같은 건 아니에요.서류싸움이에요.재판에한번이라도가본분은아시겠지만드라마나영화처럼변호사,검사,언쟁은하지않아요. 오로지 서류만으로 판단합니다. 법정에서도 서류로 모든 걸 얘기하는데 행정심판은 어때요? 입은 다물고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최대한 유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일반인은 여기서 붐벼요.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 제출해야 확률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입니다.이런 경우는 정말 제가 이대로는 억울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경우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행정 심판까지는 비용이 합리적입니다.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비용이지만 소송은 다릅니다. 100단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 위 4가지 사항은 서류 제출에 중요한 사항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디테일하게 문서화하여 제출하게 됩니다.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인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본인이 어느 부분이 해당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방법은 호소가 아니라 문서 증명서입니다. 제가 해당되더라도 서류화가 안되면 정상 참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행정사무소는 실제로 들어주시면 놀라운 수임을 받았으며, 이에 만족감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합리적입니다.이부분도생각을해봐야합니다. 확률이100%라면이럴필요는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아래에 유리한 부분을 어필해서 1%씩 올려서 최선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 전문가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의 비용이 과도하다면 다시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고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경우를 제 눈ㅇ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마지막 팁입니다.이 부분은 사실 업무 이외의 이야기지만 너무 걱정해서 자책하지 마세요.너무 억울하지도 않고 자책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도 해요.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마음을 다잡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은 다시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진행해 보면 됩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큰 비용과 리스크가 없다면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저도 너무 마음고생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행정사에서는 사건의 의뢰를 받으면 정말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결과를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문의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이 어떤지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고 상세한 상담 후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