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당국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많은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지가 나빠지는 이유 역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으며 더 이상 이를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눈앞의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알코올은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고 뇌를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의 시속과 무게는 거의 살인무기에 가깝고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사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다면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고 했습니다.
처벌이 강력하다 보니 사고를 내고 CCTV와 목격자가 없으면 도주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상황을 벗어나는 행위는 이른바 뺑소니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위 사고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구호조치 후 법률대리인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법률대리인과 함께 동행해 구속수사는 필요 없고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결심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유족에게 허락을 받고 합의가 이뤄지면 이는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처벌 또한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이루기는 역시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혼자 유족을 찾아가 합의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음주운전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게 되면 조금은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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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법률대리인을 찾은 J씨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J씨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술을 매우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애주가였고 주량도 남들보다 두세 배는 강한 편이어서 주위에서도 술로서는 그를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술을 마시는 것이 그의 기쁨과 삶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한창이라 음주 단속이 적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차로 약속 장소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 마셔라, 술을 마신 후 친구를 보냈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핸들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마셨지만 본인은 음주측정기에서 늘어나도 많은 수치가 검출되지 않고 간이 좋아서 알코올을 금방 분해한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분명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골목길에서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볼 수 없어 그대로 충돌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새벽이라 집에 오는 동안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봐서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고 했어요. J 씨는 놀란 마음을 잡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급차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는 숨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J씨의 입에서 나는 술 냄새로 그가 음주 운전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취객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률대리인은 J씨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또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J씨의 마음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유족들은 법률대리인과 J씨의 진심을 알게 됐고 결국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J씨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모두 모아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은 매우 무거운 사안이고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감형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이는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속이 덜 된 틈을 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사람이 있고, 자동차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정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이상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였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0.2%의 경우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음주운전에 관여한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처벌기준 주차장 음주운전 ‘형사전문’ 변호사 서병욱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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