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정부 정책![바우처, 자율주행자동차, 모바일주민등록증]

모르면 손해가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4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첫 만남 이용권

4월부터 첫 만남 이용권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첫만남 이용권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올해 태어난 아동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카드 적립금)를 지급하는 것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지원금액 및 방식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 1곳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보유 시 기존 카드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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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지급 개시 시기가 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1월~3월 출생일 경우 22년 3월 1일부터 23년 3월 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도로 통행가능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달 20일(수)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동 운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일반 도로에서 자동 운전 자동차 창문의 통행이 가능하게 됩니다.기존의 도로 교통 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었으나,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동 운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자동 운전 시스템”과 “자동 운전 자동차”의 정의 규정을 신설합니다.또한 자동 운전 자동차 운전자 준수 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ㅇ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 가운데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 안전 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 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ㅇ자동 운전 시스템을 “자동 운전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시스템과 자동 운전 자동차를 “자동차 관리 법” 제2조 제1호 3에 따른 자동차로 자동 운전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와 정의한다.h완전 자동 운전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 운전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고 조종 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서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동 수당 10만원 지급 대상을 8세까지로 확대

지난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모바일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 악용 및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이달부터 ‘정부24앱’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 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등록순 정부24앱 설치 ↓ 개인정보 이용약관 동의 ↓ 공인인증서/휴대폰인증/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정보 확인 ↓ 금일 확인을 위한 6자리 비밀번호 등록 ↓ 서비스등록 완료이외에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마감,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료 전액 지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등 다양한 정책이 생성돼 바뀌었습니다.4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저에게 맞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이외에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마감,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료 전액 지원,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등 다양한 정책이 생성돼 바뀌었습니다.4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저에게 맞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