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가능한 경우 음주운전 약식 기소
음주운전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 벌금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음주 적발은 처음이며,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벌금형 가능, 2. 단독으로 물손사고만 일으킨 경우, 측정수치가 0.2%를 초과하는 등 매우 높지 않은 경우에만 벌금형 가능, 3. 1차 적발이라 하더라도 물피/인피사고가 나면 구 공판이 될 수 있으나 2주일 정도 진단이 되고 민형사 합의까지 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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